[기자수첩] 삼성·한화생명 등 '약대이자' 인하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중소서민 소비자의 등골을 휘게하는 생명보험사의 고리 '약대이자'를 즉시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수신금리+3%'의 고리이자로 보험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영업하며 폭리를 취하고, 최고 13.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삼성생명 42.2%, 한화생명 33.3% 등 30%가 넘는 주주 배당과 직원 성과급으로 펑펑 쓴다는 것이다.

약관대출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 그럼에도 가산금리를 최고 3%p나 부가한 것은 약관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가산금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엿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금리연동형 대출의 경우 1.5%p, 확정금리형 대출은 2.0%p로 가산금리 상한선을 제시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舊 대한생명) 등 대형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를 최고 2.3%~2.65%p 부가하고, 중소형사의 경우 2~3%p에 달한다. 2%p 이하인 손해보험사들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가산금리가 높아 약관대출 최고 금리는 대개 10%를 넘고 있고, 높게는 13.5%에 이르는 상품도 있다.
 
약관대출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급할 때 쓰는 대출이며 담보도 확실하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대출에 고금리를 붙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당국 또한 약관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정감사중인 국회는 고리의 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해 감사를 펼치고, 감독당국이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