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행복, GDP 성장률 아닌 소득분배·경제적 안정이 관건"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분배와 경제적 안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1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4개 대항목, 20개 중항목, 24개 소항목 변수를 계층분석과정(AHP) 방식으로 분석해 2003~2010년 한국적 경제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GDP 성장률과 경제행복지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아 GDP 성장률이 경제적 행복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행복지수와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0.14에 그쳐, GDP가 1% 성장할 때 경제행복지수는 겨우 0.14%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에 경제행복지수와 GDP 성장률 지수 사이에 이같이 큰 괴리가 생긴 것은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많은 항목이 경제성장률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남 교수팀은 진단했다.

반면 대항목 가운데 `소득분배' 부문은 -0.57의 상관관계를 보여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소비' 부문은 0.76, `경제적 안정' 부문은 0.72, `미래 성장과 부의 축적량' 부문은 0.69를 각각 기록하며 경제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항목 변수 가운데 행복지수를 끌어내린 실업(-0.79), 소득 5분위 분배율(-0.66), 사회안정(-0.65), 저축률(-0.64), 지니계수(-0.60), 가계부채(-0.60), 교육(-0.59), 건강 및 의료(-0.54), 절대빈곤율(-0.41), 인플레이션(-0.35) 등 변수는 모두 소득분배와 경제적 안정 부문에 속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 교수팀은 경제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후와 의료, 가계부채 등이 불안하면 경제행복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복지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부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