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로만 소비자 보호 외치는 금융위원회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고치겠다' 말로는 크게 외쳤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소비자는 들러리일 뿐 소비자 마인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TF작업반 15명중 12명을 보험업계 관련자로 채워놓고, 각종 위원회에는 전문성 없는 '소비자'를 대표로 세워 놓고 '꿔다 논 보릿자루'로 만들기 일쑤였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은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 T/F'를 구성하면서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 3명, 보험사 및 유관단체 9명, 교수, 변호사, 소비자단체 1명씩 구성해 대부분 업계 관계자로 채웠다.

또 지난달 21일 1차 회의에서 소비자 대표로 참석한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가 업계에 불리한 입장을 취하자, 한차례 회의참석 후 빼버렸다.

당시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보험사 대주주자격심사 및 자회사 관련규제 강화와 보험정보관리원 설치'를 적극 지지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또는 대형보험사가 금융위에 입김을 불어넣고, 금융위는 다른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듣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 교체한 듯 하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후 지난 28일 2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예상대로 보험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를 세우고, 소비자를 대표했다고 들러리 세웠다. 금융감독원도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 대표를 채워 놓고 말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설치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도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과 금감원 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하지만, 금감원의 '소비자중심 주의'의 진정성 보다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분리(Twin Peaks) 여론에 대응한 '전시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익위 청렴도 꼴찌(최하위 5등급)인 금감원이 최근의 수만명 금융사 담합피해 소비자보상, 상담 및 분쟁처리 등은 애써 외면하고 내부 단속은 등한시 한 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금융소비자리포트, 금융현장 점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캠퍼스 금융토크 등 외부 행사에 주력해, 이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전시용 정치성 행사들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이 지난달초 '은행약관개선요구 공문'을 직접 담당자에게 접수시키고자 방문했지만, 분명히 금융위 업무임에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 금감원으로 가보라'며 접수를 거부하고 잡상인 취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후 공문이 금융위 안내 데스크에 전달돼 정식 접수가 됐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감감무소식이다"며 "이전에 접수한 우편접수 공문도 응신이 전혀없이 묵묵부답이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말로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매사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금융당국이 외치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헛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