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 필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비정규직ㆍ저임금 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사회경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중간일자리 확충, 빈곤 축소, 일자리 희망사다리 구축, 노사 타협의 문화 정착 등 4가지를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고용ㆍ노동 리포트'에 수록된 '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허재준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급속한 기술적 진보로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에 유연화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사회안전망을 적절히 구축하고 노사간 타협의 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해 양극화ㆍ격차 해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화한 사회ㆍ경제상황에 맞는 정책과 규범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4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허 본부장은 고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임금 이상의 처우를 보장받는 '중간일자리'를 확충해 대학ㆍ청년 창업지원자, 중견기업, 대기업 계열화 등을 통해 지식집약적 비즈니스 창업을 촉진하는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보편적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의 광범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을 축소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등을 상대로 안정적인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약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사간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ㆍ노동시장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협의ㆍ타협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허 본부장은 노사 타협 문화와 관련해 "우리가 노사 관계의 모범 사례로 꼽는 '덴마크 모형'도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타결을 압박한 게 아니다"라며 "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참여자의 특성, 정책의 역사성 등을 모두 반영해 나중에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덴마크 노사 관계의 배후에는 서로 이해가 달라도 대승적인 협의ㆍ타협ㆍ협조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