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통일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부로 발효 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북한 핵 문제 등으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미국 워싱턴DC 외교·경제 소식통은 최근 한미 양국이 몇 주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 및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FTA의 각종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한미 간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 간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법령으로 세금규정을 채택한 한 것과 관련, 북측이 2011년 기존의 현대아산과의 합의를 백지화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남북 간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