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지하경제 양성화 표적은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자영업자·역외 탈세"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제20대 국세청 수장에 오른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작업이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 탈세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세정활동이 강화돼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표적으로 ▲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 가짜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행위 ▲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으로 못박았다.

또 당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민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고,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법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제시하며 업무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본청 지시와 전산 신고자료 검증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 일선 관서가 자율적으로 세원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이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부조리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조사 비리를 집중하여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 감찰조직으로 세무조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공정·투명한 조사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 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탄력적 체납처분 등 세정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