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구제금융 최종 합의…지원조건 이행여부 관건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키프로스 정부와 트로이카(EU·ECB·IMF)간 최종 합의, 발표됐다. 3월말 초안과 다른 점은 키프로스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기한이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늦춰진 것이다. 구제금융의 지원 액수나 방법, 조건 변화가 없었지만 구제금융안 합의 소식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됐다. 주요 유럽증시는 뉴스공개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26일, 키프로스 구제금융 초안 합의에 안정됐던 금융시장은 유로그룹 의장의 '선례' 발언에 흔들렸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남유럽 재정취약국들의 뱅크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ECB와 다른 유로그룹 인원들의 적극적인 진화에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어 2일 자정, 구제금융안 최종 승인으로 지난달 16일 키프로스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뱅크런 우려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향후 구제금융 지원 일자와 키프로스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명시된 만큼, 향후 일정이 키프로스 외부의 입장으로 미뤄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월 중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됐던 키프로스 관련 이슈는 봉합됐다"며 "향후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 여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합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제금융 규모는 100억유로다. 구제금융에 대한 이자는 연 2.5%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가진다. 구제금융은 5월 중순부터 분할 지급될 것이며 추가 지급은 분기 단위로 이뤄진다.

키프로스는 올해 총 3억5000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및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2.4%로 맞춰야 한다.

이에 키프로스 정부는 우선 올해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공무원 연금 수급년도를 현행 63세에서 65세로 2년 늦추고 공무원 1,8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존 10%, 18%에서 12.5%, 19%로 올리고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3% 줄이기로 했다.

키프로스 제 2은행인 Popular bank of Cyprus는 우량 자산을 제 1은행인 Bank of Cyprus로 이관하고 해체한다.

가장 잡음이 많았던 은행 예금은 출자전환 형식으로 사용된다. 부실화된 은행을 재자본화 하기 위해 10만유로 이상의 예금은 전액 동결 후 37.5%를 우선주 매입을 통한 출자전환에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22.5%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한다. 남은 40%의 고액예금 중 10%는 인출을 허용하고 30%는 현재 이자수준 +10bp의 이자를 지급하며, 은행 기능 정상화까지 인출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