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직업윤리 버린 한화손보·동부화재, 문 닫아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했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3.1% 낮췄다. 데이터 추출 및 산출식 오류가 있었는데도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너무 높지도 낮지 않아야 하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하면 장래 보험금 지급에 부족이 생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자칫 심할 경우 보험사가 도산할 수도 있게 되어 보험사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해당 보험사들은 부끄러운 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가 과연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일을 저질렀는데, 해당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다. 올바른 보험사라면 자청해서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일언반구 없다.

한편, 보험개발원과 금감원도 매 한가지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금년 초 민간보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위험성이 크다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보원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보험개발원의 기본업무는 보험사의 적정보험료 산정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업무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업무를 추가로 맡겠다는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낱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벌어진 일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3개 손보사에 국한된 일이지만, 밑에 감춰진 부분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험사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