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 비정규직 개혁한다...일자리 위해 노사정 '대타협'도 필요

노동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임을 확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며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증가한 점을 거론했다. 또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임하는 자들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증가와 함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 세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합리적·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