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강한 보상 부여해야"

중소기업의 고용에 강한 인센티브(동기부여)를 부여해야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17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새 행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식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노 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세 번째 직원에 대해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3명중 1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노 위원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과정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경영 성과급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북미권 국가들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