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빗발치는 중소기업 살리기 목소리··· 김상조 후보자 구원투수될까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신 행정부의 정책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세미나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 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이라는 당면과제 등을 안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이 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사업체 수의 ‘99.9%’이고 중소기업 근무자도 전체 기업들 종사자 중 88%를 차지해 절대 다수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이 많아 효율성이 낮았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새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 회장의 지적 외에 중소기업 각계에서 새 정부에 대한 바램 및 요구 등이 요동치고 있다.

■ 중소기업계에서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는 요구와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5일간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일감 몰아주기 근절'(24.0%)을 꼽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는 재벌 대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벌 대기업 개혁은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줄여가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의 견해도 제기됐다. 요점은 중소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 정부가 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세 번째 직원에 대해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견해를 냈다.

노 위원은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과정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줄 정책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한 셈이다.

■ 중소기업 강국 독일의 비결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언급
한편 IBK경제연구소의 보고서(38호)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5가지 이유’에 따르면 독일은 2010년 기준, 중소기업의 효율성 부문에서 세계 4위를 달리고 있다. 주요국들의 순위로는 오스트리아(1위), 미국(5위), 일본(42위) 등이었다. 한국은 52위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독일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인 요인으로 5가지를 꼽았다.

첫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니치마켓 집중’, 둘째 R&D 투자 비중이 높고 산학연 협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된 점, 셋째 독일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인 ‘현장실습 직업교육’ 체계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점, 넷째 역사가 오래되고 전문화된 가족기업 형태의 유지, 다섯째 자동차 산업은 뮌헨·슈투트가르트 남부지역 전자산업은 바이에른 주의 뉴른베르크-에랑겐 지역 등 지역·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단위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이밖에 문재인 행정부 경제정책의 거대한 한 축을 맡게 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관담회에서 “재벌해체란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을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다. 중견·중소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언급은 중소기업 살리기 및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만큼은 ‘예비’ 공정위원장도 중소기업계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