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기능분리·정책감사··· 4대강 사업 불똥에 속앓이하는 국토부

청와대는 사실상 4대강 정비사업(이하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권한·기능 등을 환경부로 이관시키고 정책감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국토부의 속은 더욱 쓰라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이 함께 이전돼야 한다.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국토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서울 사무소로 활용하는 공간인데 이곳을 비워주고 다른 공간을 얻어야 할 판이 됐다.

이처럼 ‘정책 실패’ 이유로 부처 기능이 떨어져 나가기에 국토부가 느낄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청와대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전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때 1차관을 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4대강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 중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명박 행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부 ‘공무원’이, 더구나 국토부 공무원이 이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며 속앓이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책임에서 당당하다 말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감지되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으로 실패한 것은 수질 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직언을 하지 않은 측면이 더 크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4대강 보 중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를 즉시 상시개방하고,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량 상태 등을 평가한 뒤 최악의 경우 보를 철거하는 재자연화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야 이 같은 방침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방침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임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 하천 정비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