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가능할까?..."예산지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비용인데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26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주요 안건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식의 토론이 이뤄졌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안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교통공약을 발표하며 고속도로 요금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명절에는 통행료를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영동선을 무료로, 광주대구선(담양∼해인사)·동해선(삼척∼동해)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대구선은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서다. 또한 동해선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들기에 이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제는 비용. 도로공사의 부채가 26조원이 넘는다.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면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

작년 설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보면 설 전날 109억원, 설날 147억원, 설 다음날 132억원, 대체공휴일 116억원으로 4일간 총 504억원이 걷혔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추석 전날 138억원, 추석날 158억원, 다음날 143억원으로 총 439억원이 통행료로 들어왔다. 민자 고속도로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 많아진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올 추석에 당장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