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본소득 배분···선진국에선 부작용 및 세금부담↑"

전 국민에게 단일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은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에서 빈곤층을 줄이지 못하며 세금을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 보도했다.

해당 정책의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축소하며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OECD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주장과 달랐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즉 기본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릴 필요가 있고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 지원이 소홀해지며 많은 승자와 패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OECD가 분석한 국가들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빈곤층에 대한 배려의 수준에 큰 편차가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고소득층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OECD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은퇴 연령층의 모든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다면 1인당 지급액이 생활 수준을 빈곤을 면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수혜 자격이 없는 개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해 각국의 최저보장 소득수준에서 1인당 지급액을 주기로 한다면 전반적으로 증세가 요구된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OECD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브라운과 허비크 임머폴은 최저 보장 소득에 맞는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혜택 축소는 물론 증세를 필요로 하며 소득빈곤층을 줄일 효과적 도구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세금 부담이 올라가고 OECD 권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두가 최저보장 소득을 받으면 시스템에 따라 많은 승자와 패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로 의욕마저 저해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