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탈 원전 정책두고 갈등··· 안전우선 vs 과한 불안

탈 원전 정책을 두고 새 행정부와 원자력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등의 이유로 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자력업계는 과한 불안 때문에 그간의 성과를 저평가한다며 불만을 목소리를 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업무보고를 마쳤지만,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다시 불려나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은 (선진국에 비교해) 오히려 늦은 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공사가 30% 가량 이미 진척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건설이 중단되면 한수원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는 아직 착공 전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입 등에 이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국내 원자력 산업 및 중소기업 기자재 공급망 붕괴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이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하지만, 원전 정책 공약의 이행 과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산업은 저탄소·준국산 에너지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경제발전, 고급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복지에 기여했음을 주지시켰다.

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