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휴대전화 지원금,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 각각 분리 공시하자"

LG전자가 휴대전화 지원금뿐 아니라 판매 장려금(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른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미칠 파장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LG전자 관계자는 5일 휴대전화 지원금과 유통 장려금에 대해서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재원과 기계 제조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자는 방안을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언급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면적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지급되는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전체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알려지는 상황이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휴대폰 제조사는 그동안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 공개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분리공시 도입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LG전자는 단말 지원금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도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지 유통망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것 역시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이 판매 장려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려금이 올라갈 경우 지원금이 법적 상한선(33만원)을 넘어가며 소위 '보조금 대란'을 야기했다.

LG전자는 해당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해 '풍선 효과'를 막자는 입장이다. 풍선효과란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의 형상을 빗댄 것.

LG전자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분리공시 도입 목적이 시장 안정화에 있는 만큼 단말 지원금뿐 아니라 판매 장려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입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따로 전할 입장이 없다며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매 장려금이 공개되면 유통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 전략’의 노출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유통점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운을 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달리하며 고객 유치에 활용해왔는데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와 이통사 등 업계의 입장을 수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