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조업 규제완화 투자·고용 촉진, 대기업이 효과 크다"

제조업 부문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여기서 규제비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추산한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과 비교해 ‘0.39%p 하락’했다.

이에 비해 제조업 중소기업은 규제비용이 50% 감소할 경우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이 기준 성장경로 대비 16.4%p 늘고 실업률은 0.27%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시장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됨을 알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