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책임한 KDB산업은행..구조조정 못하게 해야 할까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KDB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율은 48.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KDB산업은행은 굵직한 기업구조조정에서 실패가 반복됐다. KDB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방만 관리에는 피와 같은 세금인 혈세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문제다.

한 지역의 경기와 연계된 문제인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KDB산업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 KDB산업은행 사외이사가 기권을 하지 않고 표결에 나섰다면 공장 폐쇄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다. 시외이사는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장 폐쇄에 대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지난 2월, 한국GM 이사회에 올라온 구조조정 안건에서 이들은 모두 기권을 했다.

비판하는 측에는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 소액주주도 주총에서 회사 경영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2대 주주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건, 자신들이 힘이 없다고 해명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무책임하다.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17.0%)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려 했던 때, 대우건설의 해외 부실 규모에 대해 KDB산업은행은 해당 부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무책임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기업 가치를 개선해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대우건설의 손실을 몰랐다는건 팔고자 하는 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시 호반건설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지 9일 만에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KDB산업은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전문기관도 아니고 이 때문에 회사 매각에도 서투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구조조정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KDB산업은행이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가고 있고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