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0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서 3000억원 감액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 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및 1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천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연결도로(116억원) 등이 추가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695억원)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한시지원에 3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연합뉴스 제공]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한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 인원 지원에 690억원을 편성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정보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