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마스트리히트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은 유럽연합(EU)의 창설을 공식화한 중요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91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유럽 정상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1993년 11월 1일 발효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럽연합이 오늘날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체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조약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 통합뿐 아니라 외교, 안보, 사법, 내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조약은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유로화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19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 시민권 개념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국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시민일 뿐 아니라 EU 시민으로서, 다른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EU 내에서 선거에 참여하거나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이 조약은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CFSP)을 강화하고, 경찰과 사법 협력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영향 및 관련 사례들을 정리했다.

▲유로화 도입(EMU)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유로화 도입이다.

유로화는 1999년 전자 거래로 먼저 도입되었고, 2002년에는 실제 통화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유럽 내 무역 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 시 재정정책의 독립성을 잃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유럽 시민권의 실질적 혜택

EU 시민들은 다른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거주,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국민이 스페인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구하고, 프랑스 국민이 이탈리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리를 통해 유럽 내 국가 간 경계가 낮아졌다.

▲브렉시트(Brexit)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형성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협력에 대한 반발로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브렉시트는 EU의 통합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마련된 정치적·경제적 협력 체제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안보 협력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EU 회원국 간의 안보 및 외교 협력도 강화되었다. 특히 2003년 발칸 반도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에서 EU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CFSP)은 EU 회원국이 글로벌 문제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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