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조약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설립하기 위해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럽 통합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로마 조약의 공식 명칭은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에 관한 조약”으로, 당시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서명에 참여했다.
로마 조약의 주요 사례와 영향을 정리했다.
▲관세 동맹 형성
조약 발효 이후 회원국 간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경제적 장벽이 낮아져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공동 농업 정책(CAP)
유럽 경제 공동체가 농업 정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식량 공급이 안정화되었다. 이로 인해 회원국 간 농산물 교역이 원활해지고 농업 시장이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설립으로 발전
로마 조약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EU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를 넘어선 정치적·사회적 통합이 가능해졌다.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 도입도 로마 조약의 경제 통합 정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로마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 전쟁과 대립을 줄이고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기틀이 되었으며, 이후 유럽이 세계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연합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