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도내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진보당 후보는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등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 김관영 지사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4월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렸다. 김 지사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이후, 해당 징계의 법리적 부당성과 절차적 결함, 그리고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징계의 하자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당의 경선 절차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은 정당의 징계 재량권이 법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심리 결과는 4월 7일 늦은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거취와 전북 지역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 제명 철회 촉구 50여 개 단체 기자회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장외전' 또한 뜨겁게 달아올랐다. CBMC 전북연합회, 전북교통단체연합, 전북체육인협의회 등 50여 개에 달하는 단체들은 4월 7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김 지사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하며, 제명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도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존심을 난도질한 정치 폭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전북의 표가 필요할 때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치켜세우고, 정작 중요한 때 전북을 변방 취급하며 고개 숙이기를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전북의 표는 의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자에게만 허락될 것"이라며,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는 훨씬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 김 지사 사퇴 촉구 단식 농성 확산

이와 대조적으로,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보당 백승재 도지사 후보는 4월 3일부터 도청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다. 백 후보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 일일이 건네주는 현직 도지사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신뢰를 잃은 김 지사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도민을 욕 먹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백 후보는 "돈을 줬다가 회수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듯 변명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다"며, 이를 "내로남불,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과 비교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모든 도민과 국민이 당신의 범죄를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미 공직자로서 신뢰를 잃었고 아무도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4월 6일부터 도청 현관 앞에서 김 지사의 사퇴와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 향후 정치적 파장 전망

김관영 지사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와 이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장외 공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판단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의 징계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김 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재·보궐선거 등 추가적인 정치적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전북 지역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리더십과 징계 시스템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