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다주택 문제로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원은 지역별 공천 심사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구제를 요청했다. 이번 이의 제기는 당내 공천 시스템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다주택 문제로 공천 부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세종시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다주택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 의원은 지난 4월 6일 최종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민주당 중앙당 공천 신문고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여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세종시 아파트와 충북 청주 다가구 주택, 세종시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 주택 처분에도 유지된 부적격

여미전 의원 측은 부적격 판정의 주된 사유로 지목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일 기준으로 충북 청주 다가구 주택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서 중앙당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이다. 여 의원은 주택 처분이라는 당의 지침을 따랐음에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 시도당 간 공천 기준 형평성 논란

이번 이의 제기는 더불어민주당 내 시도당별 공천 심사 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미전 의원은 타지역 시도당 공천 심사를 통과한 현직 시의원 중에도 다주택자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며, 세종시 내 다른 예비후보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공천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당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각 시도당이 상이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여 의원은 "당의 지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후보는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통과하는 구조를 어느 당원이 납득하겠느냐"며 공천 시스템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적용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 공천 프로세스와 심사 기준을 확정하며 부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공천신문고를 도입하여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공천룰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공천 시스템 신뢰도 및 향후 전망

이번 세종시의원의 중앙당 이의 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도당 간 기준 차이로 인한 불이익 논란은 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당은 여미전 의원의 이의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천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천을 취소했던 사례(이영선 후보)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공직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중한 만큼 당의 명확한 원칙 정립이 요구된다. 이번 사안은 향후 민주당의 공천 과정과 당내 갈등 해소 방식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