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빚 19조 훌쩍..내년엔 20조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채가 발행하는 공채인 지방채 잔액이 19조에 달해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4.62% 증가한 19조 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468억원, 2005년 17조4480억원, 2006년 17조4341억원으로 17조원선에서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7년 18조2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8400억원 가량 증가,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지방세 잔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활성차 지방채 발행을 작년(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말 잔액은 2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지방채 잔액은 사업별로 도로 건설이 29.3%를 차지하며 5조5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12.7%), 상ㆍ하수도(12.1%), 택지/공단.주택(7.8%), 재해 복구(5.6%),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5.1%), 문화ㆍ체육시설(5%) 의 순으로 드러났다.

16개 시·도 중 지역별로 경기도가 3조1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2조427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은 4458억원으로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었고, 대전이 4975억원으로 두번째로 적었다.

서울은 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채 잔액이 1조5544억원으로 다섯번째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