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내년에는 ‘이자만 20조원’

내년에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조원이 채 되지 않던 2005년 국가채무 이자부담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추경편성까지 감안해서 1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13조 3천억 원)와 비교해 2조 4천억 원이 늘었다.

내년에는 3조 2천억~3조 8천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자예상액이 18조 9천억~19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국채다. 국채는 다시 일반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나뉜다.

국채이자율은 2008년 연 8%에서 2003년부터 4%대로 낮아졌으나, 발행액이 급격히 늘어 이자부담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체 국가채무는 ▲2005년에 248조 원 ▲2006년 282조 8천억 원 ▲2007년 298조 9천억 원 ▲2008년 308조 3천억 원 등으로 늘었고 올해는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 ▲366조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 ▲2006년 33.4% ▲2007년 33.2% ▲2008년 30.1% ▲2009년 35.6%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나랏빚이 늘면서 국채이자와 차입금이자를 합한 국가채무 이자도 증가해 ▲2003년 7조 원 ▲2004년 9조 원 ▲2005년 9조 9천억 원 ▲2006년 11조 4천억 원 ▲2007년 13조 원 ▲2008년 13조 3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201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현재 이 목표는 뒤로 밀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