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소비세, ‘4개 품목에 한정’ 의견 모아

정부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새로 도입하는 개별소비세 부가 품목을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 대용량 제품에 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개 품목으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조정하는 데 의견 합의를 봤다.

또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4개 품목 가운데 대용량 제품 중 전기 절대 소비량이 큰 품목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V는 40인치~50인치대, 드럼세탁기는 세탁 용량이 10㎏을 넘는 대형 제품에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