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노동 유연성 절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다만,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가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일환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경제 구조가 세계경제 흐름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며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기는 침체 속도가 완화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미국은 2/4분기 GDP 증가율이 시장예상(-1.5%)을 뛰어넘는 -1.0%를 기록하고 주택부문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바닥탈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고 경상수지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조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최근 회복세는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고 수출과 소비 등에서의 자생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하반기 불안요인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장관은 "국내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