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 정책기조 유지할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세를 유지하고자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므로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10월 산업생산, 11월 물가.수출 동향 등을 볼 때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잠재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아직도 10%대에 이르고, 두바이 사태를 비롯해 국제금융 불안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선진국 경제, 유가,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한 국내 사회갈등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도 경제윤용방침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를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녹색성장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 등 중장기 재정부담에의 체계적 대응 ▲체감경기 회복 우선시 및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과정에서 약화한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민생 중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생활 안전 ▲신성장동력 확충 ▲ 중장기 국가채부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이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중요 국책과제이므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