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서 일자리 20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중소기업 분야에서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판 '한국판 모노즈쿠리법'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창업활성화를 통해 내년에 서비스업 분야 18만개, 제조업 분야 1만개 등 총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 총 18조7천억원에 달하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수·연구원·대학생 등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이 2명만 있어도 기업부설연구소의 간이설립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고, 대학원생이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총 3조5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 녹색전문 벤처기업 1천 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도 마련했다.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국세청 등 7개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가동되며, 창업 소요일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탄력을 주고자 중소기업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기청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한국판 '모노즈쿠리법'을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 24개 분야를 제조기반업종으로 선정하고, 제조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50억원 등 2012년까지 총 1천 여억원을 투입해 지원센터 설치, 제조기술사관학교 지정, 기업맞춤형 현장기술 DB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노즈쿠리'는 장인정신을 의미하는 일본말로, 일본의 경우 2006년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고도화법'을 제정하고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등 전략적 산업분야를 비롯한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성만 좋으면 정부의 정책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성·사업성만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R&D 과제를 선정할 때의 사업성 평가 비중은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해 R&D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7조2천억원, 노점상·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대출보증 공급분 5조6천억원, 근로자 생계비 6천억원 등 총 13조5천억원을 77만 명에게 지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