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증현 "천안함 침몰, 경제영향 제한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천암함이 침몰한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조찬 강연에서 "사고 이후 국제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국내 금융시장이 조기에 회복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영향은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고원인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실종된 장병이 구조되길 간절히 바라며 실종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2월부터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이 증가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고 물가도 2%대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당초 예상했던 올해 5%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위안화 절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향후 세계 경제질서 및 교역여건 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단기여유자금을 모아 장기로 운용하는 금융중개 본질상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기관 외화차입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으로 보다 안정된 외환시장을 구축하는 일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급락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5월에 열릴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다시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누군가 일방적 혜택을 보면 그 부담은 동시대의 다른 누군가가 지거나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업 육성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소외계층, 정규직과 계약직 등 이중 구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