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9150억엔 경기부양책 발표...총 사업규모 9.8조엔

일본 정부가 10일 9150억엔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엔화강세와 디플레에 대응하는 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투자, 소비, 방재, 규제개혁 등에 올해 예산 중 남은 예비비 9150억엔을 사용해 총 9.8조엔 규모의 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내각부는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실제 국내총생산(GDP)를 0.3%까지 끌어올리고 약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엔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디플레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기대한다'고 표명해 지난달 30일 금융완화책을 실시한 일본은행에 추가 조치 압력을 가했다.    

고용대책으로는 신규 졸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100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3개월간 시험고용한 뒤 정규고용으로 전환하는 '트라이얼 고용제도'를 도입해 1인당 최대 80만엔의 장려급을 지급한다.

또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와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졸 고졸 취직 직업 서포터'를 약 1800명으로 두배이상 늘리는 등 약 1400억엔의 국비를 투자한다.

소비자극책으로는 친환경 건축자재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주택론 우대금리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절전형 가전제품의 구입을 지원하는 '가전 에코포인트제도'도 적용 대상 제품을 한정시킨 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등 총 4500억엔을 투자할 전망이다.

엔고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산하 금융회사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 300억엔을 추가로 출자하고 융자제도를 확충하고, 향후 성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차, 리튬이온 배터리, LED(발광다이오드) 등 친환경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2011년 세제개정에서 현재 40% 수준인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