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이어 대법원 모방 트위터 등장

트위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때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한 계정이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져 사법당국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트위터 바탕화면을 보면 대법원 로가 찍힌 아이콘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이콘을 실행하면 대법원 웹사이트 주소를 본뜬 'scourt kr.' 계정 이름이 뜬 트위터가 뜬다. 대법원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트위터 사이트다.

해당 트위터 계정 운영자는 대법원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로고와 웹사이트 주소를 본뜬 트위터 계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트위터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민원전화를 받고서야 이런 트위터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측은 "판례를 소개하는 수준이어서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자칫 일반인이 대법원 공식 계정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로고 사용 중단 등을 요청했다"며 "해당 계정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면 로고 사용 등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위터는 미국의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정보나 권리 침해 등의 소지가 없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명백한 피해도 없는데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석 민변 변호사는 "대법원의 공식적인 트위터 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게 돼 있다"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운영자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사용중지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연예인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사칭하는 트위터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지만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