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항 배후부지 용도변경 놓고 '로비-특혜-압력' 의혹

기업체 소유의 북항 및 배후부지가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전로비, 시의 특혜, 시의원의 압력행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는 지난 9월 시가 제출한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중 19만1216㎡은 일반상업지역으로, 337만2263㎡는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또 84만975㎡의 일반공업지역과 미지정지 92만1187㎡는 준공업지역으로, 미지정지 10만262㎡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같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북항배후부지는 한진중공업(156만4000㎡)과 임광토건(15만2000㎡), KCC(6만6000㎡)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시는 이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소유주들로부터 386억원(공영차고지·공업용지·공원녹지·도로 토지 등과 도서관 3개소)을 환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임광토건과 한진중공업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인 지난해 도서관 3개(140억원)를 지어 서구청에 기부채납키로 결정했다.

6.2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진행된 서구청 인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지난해 4월 서구 검암동 636-7번지 서인천고등학교내 2만3653㎡ 부지에 20억원을 투입 지하1~지상 3층 규모의 임광도서관을 지어 서구청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인천시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진중공업도 같은 해 4월 서구 가좌동 198번지에 42억원을 투입, 지하1~지상4층 규모의 가재울도서관을 건립해 서구청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12월 시와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또 8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 서구청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이같이 임광토건과 한진중공업은 이미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에 14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 서구청에 기부채납키로 결정해 놓고 지난 9월 의결된 도시관리계획안에 사회환원 비용으로 포함시켰다. 기업의 로비에 의한 시의 특혜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용도변경 위해 기업들이 로비해 시가 용도변경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이 통과되기 한참 전인 지난해 기부채납키로 결정한 사항을 이번에 심의 의결한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되서는 않된다"며 "만약 이 금액이 이번 결정안에 사회환원비용으로 포함될 경우 이는 분명 기업들이 용도변경 위해 사전 로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이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G경기장 건설 놓고 논란이 크게 일던 지난 7월 시의회 김병철 건교위원장은 AG경기장 건설 재원마련 방안으로 한진중공업에게 녹지 일부 자투리 땅 기탁을 제안했다.

김 처장은 "용도변경과 관련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회 건교위소속 의원이자 위원장이 도시건축공동위원가 열리기 약 2달전인 지난 7월 해당 기업 관계자를 만나 녹지 일부 자투리 땅 기탁을 제안한 것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압력행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철 위원장은 "한진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AG경기장 건설하는는데 있어 시 재원이 부족한 만큼 녹지 일부 임광 골프장 옆 자투리 땅 6000평을 시에 기부체납할 의향이 있다면 기탁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보는 각도에 따라 압력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의도로 기업 관계자를 만나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혜의혹과 관련 "로비 등 특혜의혹은 전혀 없다"며 "기업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