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론스타 문제 앤드루 잭슨처럼 용단 내려야”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미화 20달러 지폐 초상화의 주인공인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제7대 미국 대통령은 1982년 미합중국은행(Bank of USA)의 영국계 외국인 소유지분이 30%를 넘어가자, 국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은행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그는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26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성명을 통해 "홀인원 한방이 8년 론스타 게이트 논란을 잠재웠다"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용단을 내릴 때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론스타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 관계사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벨기에)가 일본에서 골프장 130곳을 보유한 자산 3조7000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은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다.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은행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범국본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진상을 소상히 파악해 대통령 앞 직보한 후 용단을 이끌라"며 "이 대통령도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고 설상가상으로 론스타의 특수관계 회사들이 국내외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2008년 HSBC의 계약파기 후유증을 반면교사로 8년째 표류 중인 국민재산 115조원에 진실의 닻을 내려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범국본과 외환은행 부점장·직원 등은 지난 3월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지난달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재판(4% 초과 의결권 행사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정식으로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특히, 범국본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므로 임시 주총을 연 후 그간 배당 등 결의 내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주식 13.6%를 분할매각한 경험에 비춰 이번에도 분할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산업자본 은폐와 재판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기소 유지를 위해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주식 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환 범국본 사무처장(유한대학 교수)은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달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 지시 '몸통'을 포함한 론스타 게이트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가 한국을 빨리 떠나는 유일한 길은 해외 도피 중인 스티븐 리 포함 론스타 핵심 인물 3인이 검찰수사에 조속히 응하는 것이다"며 "최소한 진정성 있는 특수관계인 서류를 자진해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마지막 '예'며 '기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