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책 부실 인정

8일 NHK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세계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것을 반성하고, 방사성 물질 방출로 불안을 준 것에 사과한다"며, 원전 사고의 경위와 수습 과정에서 모두 28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 1 원전 1~3호기에서 최악의 원전 사고인 멜트다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원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1992년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뒤 한차례도 수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으로 사고 대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 사업을 장려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조직 이원화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점을 들어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독립시키는 등 행정조직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자체와 사고 원전 주변 주민에게 방사성 노출에 의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안을 줬다고 반성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자력 안전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사고 원전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그 성과를 세계 원자력 안전의 향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