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음식점·제과점서 담배 못 핀다… 당구장은 제외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답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 이상이라도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전국에 약 7만6천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는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더 늘어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용인원이 적은 당구장의 경우, 이미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충돼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이 밖에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 추세가 제자리 걸음인데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열리는만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