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서 고객자산 빼면?' 삼성, 경영권 방어에 7조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보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상존.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박근혜 당선자 공약 '새누리의 약속' 中)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현될 경우, 삼성그룹이 그룹내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7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지분한도를 5%까지 축소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21일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5년간 1%씩 줄여 5%까지 축소한다는 것인데 현실화시 영향력이 크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7.3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호텔신라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11.47% 지분을 보유 중이다"고 지적했다.

삼성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특별계정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 지분 7.62%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허용한도인 5%를 초과한 2.62%의 지분을 총수나 다른 계열사가 사들여야 하는데, 20일 주가 기준으로는 6조6971억원이 필요하다.

호텔신라 역시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가 11.47%의 지분을 갖고 있어 5%를 초과한 6.47%의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에스원 4.64%, 제일모직 0.16% , 삼성경제연구소 9.08%, 올앳 25%의 지분 확보가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6개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6조957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한편,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박 당선인의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정책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될리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지분한도 축소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금융사 고객 자산이 재벌의 경영권 유지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도 간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