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6'…론스타 사태 특검 진행될까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2006년 론스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던 시민사회 원로들이 '론스타 사태'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7년여만에 다시 모였다.

박상증 국민통합시민운동 공동대표(前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김성훈 前 농림부장관(경실련 고문), 이종훈 前 중앙대 총장(前 경실련 대표), 김재열 신부(성공회 원로), 차선각 前 YMCA 연맹 이사장, 강근환 前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발행인(前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이섭 감리교 평화통일 위원장(前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前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매각당시 정부지분 43%였던 전대미문의 초대형 외환은행 불법매각이 어떻게 시작됐고 지난 10여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밀의 퍼즐을 맞추지 못한다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2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ISD 국제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한 "17대 의원시절인 200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찬성표를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10여년간 표류하고 있는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촉발된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19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 2006년 3월29일 사단법인 '양극화 해소와 사람 중심 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이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중단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던바 있다. 다음날인 30일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0여명의 수사요원을 전격 투입해 론스타 한국 사무소와 문서창고,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핵심관계자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 했었다.

이들이 제기하는 론스타 사태, 즉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은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낮춰 건전은행에서 부실은행으로 변장시키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5년 8월 외환은행 재무기획부의 허창욱 차장, 2007년 6월 금융감독원 진홍수 선임조사역이 돌연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핵심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법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 수사자료에 따르면, 故 진홍수 조사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할 수 없고 4%(의결권)의 지분만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예외승인'을 통해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했는데, 이 역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닐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외환은행 매각 실무자였던 現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도장값'을 언급했다는 것과 그 규모는 최소 4600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