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김형식 의원 "가든파이브 사건은 상인 내쫓고 특정기업에 특혜"

서울시의회 김형식 민주통합당 의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 사람에게 준 혜택이 남의 혜택을 뺏어서 주는 건 안되잖아요. 남의 행복할 권리를 짓밟으면서 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가든파이브는 청계 상인들이 행복해야 될 권리를 뺏어 NC백화점에 완전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지난 6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의 NC백화점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보도 됐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전임 시장 때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이주할 주변 상인들을 위해 만든 복합유통단지이다.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는 지금은 잠실의 끝에 있지만, 당시만 해도 위례 신도시 계획이 있었고 세곡·내곡지구 개발 계획이 있었다.

제2의 잠실의 중심부였던 것이다. 당시 청계 상인 1500명 정도가 들어오려고 했었다. 그런데 청계천 일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했을 이 공간이 NC백화점에게로 갔다. 원래 소유주들을 내쫓고 말이다. 이 과정은 첫째, 공정하지 못했고 다음으로 법률 위반을 했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건 청계 상인들을 내쫓고서 들어왔다는 것이고, 법률 위반이란 물류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NC백화점의 경우, 가든파이브 입점 이후 임대차 계약을 어기며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22개 매장을 불법 전대한 후 이들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도 하지 않아 SH공사가 임대료 수입을 받지 못했다. 현재 SH공사는 이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왜 이런 공정성에 반하는 일이, 남의 행복을 짓밟은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 때문에 자살한 상인이 현재까지 5명이라고 한다. 이 조사를 총괄한 이는 서울시의회 김형식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재경일보는 지난 13일 김 의원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NC백화점이 가든파이브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 제기하셨습니다. 물류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한 것은 물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셨는데요.

물류법 시행령에는 가든파이브와 같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에서 대규모점포 입점시 경쟁입찰만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특혜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NC 백화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입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셨습니다. 가든파이브 분양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점포주 81.5%가 서면동의서를 통해 NC백화점 입점을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SH공사 임직원 어느 누구도 81.5%의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동의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임의적 상인단체인 토탈패션몰추진위원회(토패추)가 81.5%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인데, 이를 SH공사는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당시 스스로 대리서명을 했다도 주장하는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로 부터 사실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리서명을 했다고 고백한 명수를 계산하면 절대로 80%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든파이브 분양자 다수가 NC백화점 입점을 찬성하고 소수가 반대하는 상태에서 80%의 동의를 받지 못한게 아니라, 찬성자들이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1100여 개 점포가 있었고, 이중 SH 공사 소유가 600여 개였습니다. 토패추의 주장은 300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SH공사 지분과 합쳐서 81.5%가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밝힌 사실은 그중에 114명의 동의서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도 NC백화점 입점에 반대하는 210명의 수분양자들을 계약해지 시키고 얻은 동의율입니다. 실제로는 소수의 상인들 의견이 절대다수의 희망인 것처럼 부풀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이랜드 NC백화점에 연간 매출액이 4000억 원 미만일 경우 매출의 4%만 임대수수료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과 SH공사 이익에 반하게 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는데요. 

아무래도 점포 소유주들은 더 받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한 SH공사의 실무진들과 계약의 주체였던 토패추는 NC백화점 편에 서서 일을 처리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단지 임대 수수료 만이 아니라, 업종의 문제, 공용 공간의 사용문제,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완전한 NC백화점을 위한 노예계약 수준입니다.

▷가든파이브를 세운 SH공사가 상권 형성이 지지부진하자 대형백화점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SH공사 측은 공사의 미분양 물량 외에도 등기가 끝난 사유물건들도 포함돼 있어서 진행된 방식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나 소유관계의 복잡성, 그 어떤 변명을 내놓더라도 수의계약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법에 경쟁입찰만 하라고 정해 놓았어요. 경쟁입찰을 했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임대보증금 120억 원에 육박하는 119억 원의 인테리어 지원비를 내주기로 오세훈 전 시장의 방침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경쟁사들에게 숨기고 NC백화점과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을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 부채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는데요. 

1조4000억 원을 투자했고, 활성화가 안되니 부채 문제로 자주 지적됩니다. 그러나 영세 상인들을 내쫓고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사건입니다. 단순히 부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계약상 하자 및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재협의해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NC백화점에 무제한 MD 변경권한을 주었습니다. 가든파이브를 NC백화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NC백화점은 영세상인들의 영업공간으로 향하는 고객들의 동선을 가로막아 영세상인들을 고사시켜 왔습니다. NC백화점 매출확인 시스템에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임대료 산정을 NC백화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NC백화점은 현금매출이 높고 장사가 제일 잘되는 식당 등 22개 점포의 매출확인을 안해주고 있으며, 임대료 산정도 안하는 것입니다. NC백화점에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을 주었습니다.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지요, NC백화점이 10년 계약을 했다지만, 계약시점 만료 후 SH공사에게 수백 억의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제한 사용권한을 준 것이지요.

▷SH공사는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든파이브 관리도 매우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말로는 전문성 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철저히 대기업 백화점의 편에 서서 영세상인들 고사시키고 내쫒는 일에 주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SH공사 담당자들의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NC백화점의 경우는 입점 이후 임대차 계약을 어겼습니다. 가든파이브에 입점한 후 임대한 상점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법 전대를 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22개 매장을 전대한 후 이들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대해 얻은 수익 매출관리정보체계와 연결되지 않아 SH공사는 임대료 수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SH공사는 불법전대 부분에 대해 NC백화점에 줄곧 관리를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SH공사는 이랜드의 불법전대와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방관하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정의롭게 일을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청계천 상인들 권익 보호가 안된 것 아닌가요. NC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상인들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입점한 백화점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입점을 희망한 1500여 청계상인들은 이제 거의 다 쫒겨나고 백여 분 조금 넘게 남아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살하신 분들이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청계천 복원한다고 나가달라고 해서 가든파이브에 오려 한건데 여기서도 대기업 영업에 지장된다고 내쫒으려 한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 비참한 심경입니다.

▷입점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이 그 공간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한 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진상규명, 책임자 교체, 백화점과의 재계약, 영세상인 보호 등 서울시 집행부에게 요구한 내용들이 충실히 집행되는지를 보면서 향후 시의회의 활동방향을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