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양질완화' 정책 발표…'조삼모사'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4일 일본중앙은행(BOJ)이 '새로운 정책'(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양적확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2% 물가목표를 2년내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본원통화 발행과 장기채 보유규모를 2년에 걸쳐 두배로 확대하며, 연간 60~70조엔의 본원통화를 발행하고 이중 50조엔을 국채매입에 투입한다.

기존 자산매입 정책은 중단하며, 공개시장 조작도 이번 정책으로 모두 통합한다. 화폐발행액 이상 국채를 매수하지 못한다는 'Banknote Rule'도 잠정 중단한다.

이번 정책의 결과 올해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규모는 기존의 57조엔에서 50조엔으로 7조엔 감소하고, 내년은 기존 32조엔에서 50조엔으로 18조엔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2년에 걸쳐 총 11조엔의 자산매입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다.

기존에 BOJ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연간 22조엔의 국채를 매입해왔으며, 올해 남은 자산매입 프로그램 한도(35조엔)를 다 소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57조엔의 국채를 순매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두개의 정책이 통합되면서 한도는 50조엔으로 감소했다.

월평균 7조엔의 국채매입은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를 감안한 총 매입규모이고, 순매입 규모는 월평균 4조2000억엔이다. 지난 2월에 일본은행은 총 7조엔의 국채를 순매수한바 있는데, 이 규모에 비해 국채 순매수 규모가 더 늘기는 어려운 것이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의 의미는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2%의 물가상승률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키운 것이다. 단기적으로 엔약세, 통화발행을 더 늘리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목표에 도달해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며 "시장이 기대한 강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기적으로 엔화를 약세로 이끄는 요인도 강하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기존보다 더 강한 국채매입과 통화발행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엔화를 약세로 이끌기는 어렵다"며 "일본은행의 발표이후 급등했던 엔·달러 환율은 점차 정책에 대한 평가가 확산되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화폐의 재정화 금지를 잠정적으로 중단기로 한 것은 유럽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화폐전쟁'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