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유럽 내 신청자 첫날 폭주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에 따라 구글이 지난 금요일 개인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웹 창구를 열었다. 그 결과, 첫날에만 약 12,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잊혀질 권리'란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는 한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는 온라인상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유럽연합의 약 5억 명의 구글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웹 상으로 개인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보장 판결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관련 링크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개인의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구글은 현재 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수의 신청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삭제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구글은 현재 검토절차를 위해 유럽의 데이터 정보법 관련 전문가와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스를 검토 패널로 둔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현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와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데이비드 드러먼드도 함께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한편, 이번 '잊혀질 권리'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과거 범죄 기록을 삭제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들을 온라인 상에서 제거하는 등 본인의 세탁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