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장결함 치유하고 실업문제 해소해낼까?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57만7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자수는 117만 4천명에 달한다. 전년 동월 대비 9만9천명 증가한 수치다.

수치상으로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백 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구제할 대책을 필요한 상황이다.

■ 문재인 신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약속했던 만큼 후속지시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증가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데 정책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식 실업해소 정책이 해답될 수 있을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역경제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실업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190억 유로 상당의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쉽게 말해 돈을 풀었다.

또한 프랑스는 같은 해 4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총 13억 유로(2조 3,000 억 원)을 투입했다. 세부적 내용은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년층이 취업 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력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습직원제도와 직업훈련을 거친 청년의 경우 70% 가량이 정식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공약)은 유럽연합의 일자리 정책과 큰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의 실업대책은 '정부지출 및 개입'으로 시장 결함을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듯이 직접적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시한 강한 정부개입 정책이 '노동 시장'이라는 거대한 영역에서 어떤 빛을 보여주고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