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 정책]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2% 전망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와 고용 개선 속도는 경기 회복세에 못 미치면서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 내년 성장률 3.2%…내수·수출 동반 개선 기대

정부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를 전제로 삼은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은 -1.1%를 예상했다. 198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겪은 것은 1980년(-1.6%)과 1998년 단 두 차례뿐이다.

정부가 내년에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민간소비가 올해 4.4% 뒷걸음치겠지만 내년에 3.1% 증가한다고 봤다. 주가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는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겠으나 대면 서비스와 해외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끌어올리고 정책금융공급 규모도 495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올해 6.2% 감소한 뒤 내년에 8.6% 증가하고 수입은 7.5% 줄었다가 9.3% 반등한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기 회복과 교역 증가 속에서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5.8%, 내년 4.8% 성장한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0.2%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1.0%로 소폭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는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위축됐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정상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23만1천명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22만5천명 감소한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5.8%)와 비슷한 65.9%를 예상했다.

내년 경상흑자는 63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상했다.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목 성장률은 4.4%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캡쳐=기획재정부 브로셔)

▲김소영 교수"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성장률 0.1~0.2%P 타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충격은 정부가 제시한 3.2% 성장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영업·임시직·일용직 고용도 위축돼, 향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도 일자리 문제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 만큼 경기도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다"며 "이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0.2%포인트가량 타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3.2%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낙관적인 편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은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추가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망에)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V자형' 반등이 아니라 '나이키형' 회복 전망이라는 지적에 "2019년 경제규모를 100으로 볼 때 한국은 2021년에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101 정도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결국 급속한 하강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관건인데, 우리의 경우 꼬리가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 스스로도 소비와 고용 개선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인정한다.

(캡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문대통령 "2021년에 경제 대전환…코로나 극복이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