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추경 이르면 이번 주 윤곽…거리두기·세수 따라 갈린다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 등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을 역산해봐도 최소한 방향성은 잡혀야 하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추경 편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 "방역·소상공인 피해 상황 따라 판단"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유효하다.

홍 부총리는 당시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갖고 오면 한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헌법상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정부가 갖는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이다. 즉 정부가 끝까지 버티면 관철이 쉽지 않은 구조다.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홍 부총리가 예산·재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변수가 된다.

[연합뉴스 제공]

▲작년 초과세수도 이번 주 윤곽…20조원대 가능성도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도 이번 주 중 윤곽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19조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초과세수가 20조원대로 올라선다면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 또한 대선전 추경의 시한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이 2월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은 2월 14일이다.

추경 편성에 필요한 최소 2주 이상의 물리적 시간과 설 연휴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는 최소한 편성 여부는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