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18일부터 사전 접수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정부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고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