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스타게르 위원 , 애플·메타 새 수수료 정책 경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19일(현지 시각) 애플과 메타 플랫폼의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경쟁업체에 개방해야 하는 EU의 반독점법 준수하기 위해 1월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는 주요 앱 개발자가 애플의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계정당 연간 50유로(약 7만 2687원)의 핵심 기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같은 경쟁업체의 반발을 불렀다.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애플수수료 체계로 인해 DMA의 혜택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지 여부 등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메타의 새로운 수수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메타는 앞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월 구독료를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거의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는 이 문제는 수수료 수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 [AFP/연합뉴스 제공]

슈렘스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는 소비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타겟팅 광고다. 또 다른 방법은 맥락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메타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DMA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무엇을 추진해야 할지 최종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또한 이러한 행위는 조사를 촉발할 수 있다며 경쟁사를 비방하여 사용자가 경쟁사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는 애플은 일부 변경 사항으로 인해 사용자가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DMA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DMA는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며, 운영 체제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누군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거나 의심이 든다면 이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DMA의 대상이 된 6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개발자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