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 총공세…정진석 공천 배제 관측 속 지방선거 전략 고심
국민의힘은 여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6·3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을 핵심 기회로 판단한다. 당 최고위원들은 특검법안의 '풀패키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총공세를 전개한다. 이와 동시에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공천 배제 관측이 제기되며 당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제104회 어린이날 맞아 인구소멸지역 등 200명 초청 행사 개최
청와대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인구소멸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 200여명을 초청,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어린이날 공식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민주당 정청래·하정우, 초등생 '오빠호칭' 강요 논란에 아동학대 혐의 피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8세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강요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두 정치인의 행위를 아동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인의 아동 대상 행위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 주택 정책 공방…자본시장 규제 완화 통한 경제 활성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현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5년 임기 동안 전월세 폭등에 대한 대비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는 동시에 한국거래소를 방문, 자본시장 규제 개혁과 행정 혁신을 통한 서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세훈,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공언…공공 기여율 축소로 개발 유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 기여율 축소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53개 구역을 325개로 늘리고, 증가 용적률의 공공 기여율을 절반에서 30%로 완화하여 사업 경제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울 주택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맏손자 김종대 씨,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공직 합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 김종대 씨가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사무관으로 임용되었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김동연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지방선거 경선 이후 공백기를 거쳐 공직에 진출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가문의 공직 진출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민주당, '윤석열 특검법' 지선 후 처리 가닥…이재명 대통령 숙의 주문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6·3 지방선거 이후 본회의 처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당부와 함께 지방선거 표심 이탈 우려가 내부 속도 조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당내에서는 처리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된다.
민주당,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 3파전 돌입…권리당원 투표 도입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조정식(6선), 김태년(5선), 박지원(5선)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선거는 원내 1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의장직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가 최초로 도입되어 최종 후보 선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IOST, 수심 300m 유인잠수정 개발 박차…해양 주권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030년까지 최대 3인 탑승 가능한 수심 300m 유인 잠수정 개발을 추진한다. 이 잠수정은 첨단 안전 기술과 인간 판단 능력을 결합하여 해양 주권 확보 및 재난 예방 등 국가 전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지원 아래 성능시험을 거쳐 실전 투입을 목표로 한다.
여권 무효화에도 가자지구 향한 한국인 활동가…외교부, 법치 및 국민 보호 원칙 강조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정부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국민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관련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적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주의 활동과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및 법치 간의 복합적인 충돌 양상을 보인다.
강훈식 비서실장, 공공기관 전관예우 및 청소년 도박 근절 지시…국민 피해 방지 강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지적하며 재정경제부에 전 공공기관 유사 사례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 결과 청소년 15만 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공정성 확보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야권 인사 유세 중 아동 대상 부적절 발언 논란, 국민의힘 아동 인권 침해 및 성인지 감수성 결여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유도한 행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아동 인권 침해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언급한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절차적 숙고 강화 방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4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절차적 숙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적 기조를 반영한다. 한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와 부당 수사가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야권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 저지 천명…사법체계 수호 결의
보수 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국회에서 회동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회동은 향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불출마 선언…단일화 과정 '실패' 직격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지난달 25일 안민석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확정된 지 9일 만이다. 유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의 '대리 납부'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해당 절차가 "실패했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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