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국회에서 회동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회동은 향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및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섰다. 이들 보수 야당 후보들은 해당 특검법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며,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회동은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후보들은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의 이첩사건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조항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날 회동에서 조응천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고 발언하며 특검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였다. 오세훈 후보 또한 "모든 정파가 모여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유정복 후보는 "오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공동성명과 일정을 통해 법치주의 수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정철 후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후보는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취소'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없으며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대국민 선언, 민주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의 관련 입장 표명, 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공동으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행동 계획은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야권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이나 당 의견을 물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셀프 면죄 특검 추진 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이는 특검법안의 정치적 파장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회동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 대한 주목을 받는다. 전날 개혁신당의 제안 이후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오세훈 후보는 연석회의 성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양당 간의 협력 구도 형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조응천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기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였으나,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석회의에는 불참하였다. 양 후보는 "특검법안 중단(촉구)에는 함께한다"면서도 "경기도 선거는 경제 선거로, 국민의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밝혀 지역 선거에서의 독자적인 노선을 시사하였다. 이에 조응천 후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거지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응수하며 이번 회동의 목적이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차원 투쟁 방안을 개혁신당과 논의하겠다면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특검법안 저지라는 명분 아래 양당 간의 협력 관계가 진전될 여지를 남긴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 추진 경과와 이에 대한 야권의 공동 대응 수위, 그리고 양당 간의 연대 논의는 한국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