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레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누적여객 8억명, 의미는
인천공항 누적여객 수가 8억명을 돌파했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4일 인천발 아시아나항공 OZ 202편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 A씨가 8억번째 인천공항 이용 여객이 됐다. 2001년 3월29일 개항한 인천공항은 22년 7개월 만에 8억번째 여객을 맞이했다.
카스·한맥 맥주 인상…국산 맥주값도 오르나
카스·한맥 맥주 인상 소식에 국산 맥주값이 다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하기로 했다.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은 작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 의무보고…대상품목 對EU 수출의 7.5%
오는 10월 1일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EU 수출액 681억달러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발사체 기업 어떻게 육성하나
정부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의 핵심은 민간 발사 수요를 늘리는 것과 함께, 정부의 지원 방식을 연구개발(R&D) 지원에서 발사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바꿔 기업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과 각종 지원은 늘리고 건별 발사 허가를 면허제로 바꾸는 등 행정절차 부담은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시멘트협회 "철도노조 파업, 운송량 평소 20%로 감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시멘트 업계는 물류의 약 20%를 철도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파업 기간과 상관없이 철도 운송을 통한 시멘트 공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포켓몬코리아 제재, 과태료 100만원 이유는
공정위의 포켓몬코리아 제재 소식이 눈길을 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신사 대표 사과…18일부터 위탁 보육 지원
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전 직원에게 사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11일 이메일을 통해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직원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투자액 올해 15% 감소, 내년 회복 전망
올해 전 세계 팹(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995억 달러에서 15% 감소한 8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신 분기별 팹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840억 달러(약 111조4680억원)로 전망했다
요소수 대란 우려, 정부 대책은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요소수 수급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당국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차량용 요소 재고량은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유분을 합쳐 60일 치 이상이며, 이달에도 추가로 수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항공유 운항 시작된다…2% 섞어 6차례 시범 운항
바이오항공유 운항이 국내에서도 시작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를 급유해 3개월간 시범 운항을 한다.
삼성전자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 10%대 회복….TSMC와 격차 소폭 줄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전 분기보다 17.3% 증가한 32억3천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중국인 관광객 환대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당국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3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12월 31일까지 1만8000원 상당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출자금 기준 상향
새마을금고 설립의 문턱이 높아진다. 지난달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위기에 흔들렸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은 2025년 7월부터 상향된다. 출자금 기준은 2028년 7월부터는 현재의 3∼5배로 강화된다.
韓기업 세계1위 스마트폰·조선등 6개…日과 공동 3위
한국 기업이 지난해 주요 산업의 세계 상품·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한 분야가 6개로 일본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공개한 2022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에서 한국 기업은 63개 조사 분야 가운데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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