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0% 성장"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장기경제성장률의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 0.5%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5∼50% 수준인 1.0%로 올라선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수준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0%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실장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 공급 축소를 위한 완화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연합뉴스 제공]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부 자체 평가와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교수 등의 반발이라는 공급 측 요인과 함께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 등도 대학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고 부원장은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 대학에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알리미'를 개선해 정보 제공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졸업생 연봉이나 대학·학과별 취업률의 전국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취업률은 낮지만 규모가 비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 축소 등 국립대학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